2026년부터 근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핵심 제도를 지금 미리 확인해보세요.
제도 변화의 시작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2026년. 이 시점부터 근로계약 방식과 기업의 인사 시스템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초과근무가 잦은 직군이라면 수당이 늘어나 총 급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계산 시의 논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변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기존 임금계약서를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자동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사내 노무관리 담당 부서는 이번 개정의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는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따로 정산하지 않고 미리 포함된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편의성을 이유로 폭넓게 사용되었지만, 노동자의 권익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
2026년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스템과 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구조와 계약 형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 전반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